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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여주소망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사회로 복귀합니다 (약 5개월)
(6월 30일에 출소할 예정)
사건
김호중 사건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김호준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정면 충돌한 뒤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이후의 행동은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시간 동안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가석방
2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출소가 확정됐습니다. 2024년 5월 구속된 이후 약 2년여 만으로. 김호준은 서울구치소 수감 후 지난해 8월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왔습니다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범죄 내용과 수형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김호중은 2025년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형기의 63% 수준에서 심사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이 반영돼 이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 성탄절 가석방 이후 법조계에서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실제로 이번에 가석방 허가 결정이 내려지며 6월 30일 출소가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이상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